법령 형사소송법 제3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31.자 2022도14734 결정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미간행]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공2022하,1199]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07년
4.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1. 20. 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5(3)형,740;공1997.12.1.(47),3716]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45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42(1)형,703;공1994.6.15.(970),175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8년
1984년
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36,83감도5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준강간ㆍ미성년자간음ㆍ보호감호][공1984.4.15.(726),5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준강간 미성년자간음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92,83감도4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준강도ㆍ보호감호][공1984.2.15.(72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준강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강간ㆍ강간치사ㆍ사기ㆍ사체유기ㆍ살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절도][집30(3)형,56;공1982.11.1.(691)919] 강간 강간치사 사기 사체유기 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1.15.(692),988]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971년
14. 서울고법 1971. 9. 20. 선고 70노9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1형,189]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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